해외 직구 규제의 명분과 내 생각

서론

5월 16일 기준으로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발표된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본론

 

직구 규제 관련에 대한 명분

• 발암물질 등 제품의 품질과 안전보장의 문제

여러 해외 직구 제품에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

 

• 중국발 직배송 유통업체 (알리, 테뮤) 견제

국내 수입유통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있으며, 국내 오픈마켓 업체에 피해를 주고있음

 

• 소비자 분쟁 급증

알리, 테뮤 등의 해외 직배송업체의 보장한 도착시간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거나 등등

카드사에도 영향을 끼치고있다.

 

• 관세청 업무부담 완화

해외 직구로 쏟아져 들어오는 물량때문에 담당 세관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한다.

 

 

실제로 금지되는 품목 (KC인증을 받지않은 품목 중)

 

유아 용품들 (품목은 거의 제한이 없다) ,

전기 - 생활용품 (전선· 케이블 · 기타 전원용품[컴퓨터 파워서플라이도 포함]),

화학제품 (가습기 소독제, 살균제 등) 등이 포함된다.

 

 

긍정적 측면

• 세관 업무 감소로 인한 세관 검열 강화 (불법 약물류 등)
• 국내 수입유통업 시장 활성화 예상 (직구가 강제로 막혔기 때문에)
• KC 인증을 통한 해외제품 안전성 관리감독
• 소비자 분쟁 감소로 인해 카드사 등의 업무 완화
• 관세청 업무부담의 완화

부정적 측면

• 무역 보복의 가능성 (한국이 KC인증을 들면, 타국에서도 자국 인증건으로 규제생길 확률 높음)
• 택갈이 (해외제품을 수입유통하여 국내제품으로 속여 판매) 성행 예상
• 수입유통사 담합으로 소비자가격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 (용팔이 등등)
• KC인증으로 인한 국내 수입유통업 시장 물가 상승 
• 배송대행업체, 직구대행업체, 구매대행 등등 업체들에 큰 타격
• 기본권 침해문제 (개인간 거래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만 필요한 KC인증 강제요구)

 

내 생각, 결론

 

직구 규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나서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고, 실제로는 협의를 거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해당 발표했던 행사 자체가 국무총리 주관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알고있어서, 방안 발표에 대한 실행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진짜 협의를 거칠 예정이었다면) 억측의 여지를 준 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더라도 소비자 분쟁에 대한 근간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통 직구로 구매하는 제품도 국내 정식 유통수입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불리하기 때문에 국내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이미 검증된 제품을 안전상의 이유로 막고, KC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내수 시장에서 직구가 필요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수는 없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모두 충당할수는 없는 법이다. 또 KC 인증을 빌미로 들어서 해외 상품을 규제한다면 우리나라가 받는 무역 보복도 타격이 클 것이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타국 수출에 규제를 받게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타격이 엄청 클 것이다.

 

나도 직구를 통해서 여러번 물건을 구매한 적이 있고, 몇번의 소비자 분쟁도 진행했었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한 번의 소비자 분쟁이 있었는데, 물건을 구매하고나서 물건 출고를 하지않는 스토어에 대한 것이었다. 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이유에서는 카드사의 부담이 커진다고 이야기 했었는데, 굳이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외승인을 취소하는 일까지 갈 필요없이, 알리 익스프레스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됬다. 

 

해외 직구가 아직 정착한지 오래되지않고 인기가 성행하면서 생긴 문제이지, 하루 이틀만에 발생해서 고착된 문제는 아니다. 세관의 업무 부담도와 카드사의 업무 부담도가 높기때문에 개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관의 업무 부담도가 증가하면 충분히 직구 관련 품목에 대한 세관 시스템을 변경할려는 노력까지는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해외 직구 품목에 대한 안전도가 문제라면, 먼저 특정 가습기 살균제에 KC인증마크를 부여하여 1700명을 사망하게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먼저 KC인증마크가 우리에게 충분히 신뢰를 주고있는지 부터 따져봐야할 것 같다.  그리고 상호 인증협정을 통해서 타국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금까지 정식 통관됬을 때와 지금 굳이 KC인증까지 다시 받아야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하며, KC가 타국의 글로벌 인증마크를 무시할정도의 안전성을 철처히 검사하는지 궁금하다. 

 

할말은 더 많지만 굳이 더 쓰는게 손만 아플것 같다. 소비자가 시간을 더 투자해서 합리적인 제품을 알아보고 선택해보는 권리는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한다.